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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농민사망 대국민 사과 "공권력 행사 통제돼야"직접 사과문 낭독 이례적… 農心이탈 염두에 둔 듯 관련기사 • 盧 "농민사망 사죄 경찰청장 문책권한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여의도 농민시위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공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체에 공권력의 남용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사과의 글을 쓰거나 기자회견에서 사과의 뜻을 전하기는 여러 차례 있으나 이번처럼 '사과문 낭독'이라는 형식을 갖추기는 처음이다. 여기에는 농업시장 개방을 앞두고 농심(農心)의 이탈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도 한몫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경찰의 자체조사 부실 및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 청와대가 정치적 부담을 떠안는 볼썽사나운 꼴이 연출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사건 초기단계에서 경찰 총수인 허준영 청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음으로써 농민 사망 사건을 키웠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견은 대국민 사과를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경찰총수에 대해 노 대통령이 법적 권한이 없어 "문책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사건 흐름과는 무관한 대통령의 권한과 청장 임기제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문에서 공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공권력을 특수하고 정도를 넘어서 남용하면 그 피해가 치명적이고 심각하다"면서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시위대의 일상화된 폭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하면서 평화적 시위문화정착에 시민사회가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사과문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우발적이지 않고 처음부터 준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자주 본다"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당성에 대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폭력시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않는 시민사회단체의 책임의식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시민사회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했다. 이날 관심을 모은 허 청장의 거취와 관련, 노 대통령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문책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은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대통령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허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임기제 청장으로서 자진 사퇴할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문책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총수에 대한 인책론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센 가운데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교체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해석'은 여론과는 너무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입력시간 : 2005/12/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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