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 산은지주회장 연봉이 적다고?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연봉인상이 없던 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이다. 해프닝 정도로 치부되는 분위기인데 결코 그럴 일이 아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고위 공직자들의 경박한 공인의식을 보여준 사안으로 그로 인해 공기업 개혁과 선진국 진입이 물 건너 갈 뻔 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강 회장 임명제청 이유에 대해'민영화와 구조개혁 등 굵직한 숙제가 있는 만큼 믿고 통으로 맡길 사람이 필요했다. 아무리 봐도 (강회장만 한) 적임자가 없어 설 이후부터 삼고초려 했다'고 밝혔다. 또 '그래도 쉽게 답을 안 해서 월급 때문인가 생각했다. 일반기업과 경쟁하는데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 더 드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의 경박한 공인의식

강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브레인이다. 측근인사나 낙하산인사라는 비판이 뒤따랐지만 임명자체를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 금융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료로서 금융정책을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인사라고만은 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의 인물평가 잣대로 본다면 오히려 금융전문가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금융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산은을 맡을만한 인물이 강 회장 말고는 없다니 자질과 역량 부족을 반성해야 할 일 아닌가.

하지만 강회장의 연봉인상은 문제가 다르다. 산은지주는 기타 공공기관이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산은지주 회장의 연봉은 성과급에 따라 매년 차이가 있지만 대략 4억5,000만원 안팎이다. 10억 원이 넘는 민간 금융지주 수준에 맞추려면 두배 이상 올려야 한다.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산은총재의 연봉은 7억 원이 넘었다. 그러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맞물려 2008년부터 지금 수준으로 깎였다. 수장 명칭도 권위적이라는 이 대통령의 지적 후 총재에서 행장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임금 삭감ㆍ인력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을 밀어 부쳤다. 금융계 연봉삭감을 주도한 당사자가 바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강 회장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강 회장의 연봉 문제는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말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전임 회장이라고 경쟁의 무풍지대에서 일한 게 아닌데 강 회장에게만 급여를 올려'드린다'면 영락없는 특혜다. 하긴 김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할 것도 없다.'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소신을 가진 데다 스스로도 농협경제연구소장 재직 시 특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전임소장보다 거의 3배나 많은 5억여 원을 받았으며 그의 퇴직 후 소장 연봉은 다시 김 소장의 3분의1수준으로 원위치 됐다. 그 자신이 맞춤형 대우를 받은 경험 때문이었는지 모르나 김 위원장의 발언은 신중치 못했다.

특혜, 특히 정권의 실세에 대한 특혜는'공정사회'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다른 국책은행장과 공공기관장 들이 연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공기업 개혁의 명분은 사라지고 정부가 강조한 선진국 진입은 수포로 돌아간다. 정부의 신뢰성도 실추돼 다른 정책들도 추진이 힘들어진다.

물 건너 갈 뻔한 공기업 개혁 강회장은 자녀 건강문제로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가정사 배려 때문에 국가 주요정책의 줄기가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곤란하다. 정말 많은 돈이 필요했다면 강 회장은 민간기업으로 갔어야 했다. 아무리 봐도 그 외에는 적임자가 없을 정도의 역량이라면 민간 금융지주회장 공모에 응했어도 선임됐을 것이다. 강회장의 임기는 3년. 연봉을 민간금융지주 수준에 맞추면 대략 15억 원을 더 받게 된다. 공공기관 선진화와 15억 원을 맞바꾸게 되는 셈이다. 뒤늦게나마 연봉인상 문제를 백지화하기로 했다니 천만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