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초전“ 여야 격돌 예고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제243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6대 국회 마지막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새해 예산안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 특별법 등 농업인 지원 4개 법안, 채무자 회생ㆍ파산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의 처리 등이 핵심 사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정감사,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상임위 활동, 새해 예산안 심의 등에서 여야간 격돌과 이로 인한 부실ㆍ졸속심사 가능성이 우려된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오는 3일 김두관 행자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데 이어 지난 6월 요구서를 제출해놓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진상규명 국정조사`도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파란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해임안은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민주당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저지하면 청와대 5자회동도 재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3일 해임안 처리 방식과 결과에 따라선 정국이 더욱 급격하게 심화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예산안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여야간 `선심성` 논란으로 인해 법정시한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 FTA 이행특별법은 FTA비준안 처리와 직결돼 있는데,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농민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처리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증권 집단소송법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에서 모두 소송남발등 부작용을 의식해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내달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 뒤 10월13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듣는다. 14, 15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같은 달 17일부터 2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며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회차원의 첫 종합평가의 장인 만큼 정부의 각종 정책혼선 등 국정 난맥상을 파헤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라며 “`구국 국회`라는 개념을 잡고 지금부터는 야당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김두관 장관 해임안이나 측근비리 국정조사는 정치공세에 불과한 만큼 적극 차단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고 여당으로서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