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때문에 쪽박 찬 사람들에 '희소식'
환란때 보증 피해자 '신용 대사면'정부, 정확한 규모 파악 중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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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위기 때 연대보증의 피해를 본 금융채무자에 대한 구제에 나선다.
1997~2000년에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힌 금융채무자가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신용사면'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제도로 인해 금융거래가 중단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이뤄진 1997년부터 외환위기의 여진이 남은 2000년 전후한 시점까지의 연대보증 피해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사면을 위해 청와대와 금융 당국은 법원의 파산기록 등을 근거로 당시의 연대보증 피해자 가운데 아직까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경우 7년 전 자료까지만 보관하고 있어 당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용불량자는 약 130만명으로 이 가운데 1년 이상 연체 채무자는 48만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1997∼2000년 연대보증의 피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할 경우 그 수는 10만명 미만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당시 연대보증 피해자 가운데 대부분이 신용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아직 애매하게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정확한 규모 등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IMF 때 사업실패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 지금 다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분들에 대한 구제는 단순히 돕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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