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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사…시민 77% “법원이 불공정 재판한다”

변협도 성명서 내고 사법부 성찰 요구

영화 ‘부러진 화살’을 계기로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은 1일 성명서를 내고“사법부에 대한 저항을 선동하는 영화를 본 관객이 일주일 사이 100만명을 돌파했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정의가 행해지는 과정의 투명성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협은“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냉철한 현실인식과 즉각적인 과감한 개혁에서 고쳐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으며 권위의식과 성역을 허물고 국민과 눈높이를 함께 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러나 변협은 “우리는 그 어떤 경우든 법관에 대한 테러는 용납될 수 없는 악(惡)으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한다”며 일부의 폭력적 대응을 경계했다.



한편 이날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전국 성인남녀 1,106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 법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원이 불공정 재판을 한다'는 의견에 77.22%의 응답자가 동의했으며, 판·검사의 법률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52.26%의 응답자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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