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300만 돌파] 예산ㆍ인력 턱없이 부족 신용회복委 힘이 없다

`신용회복` 이대론 안된다(中)

신용회복지원위원회 A팀장은 지난 주 토요일 개인워크아웃 상담을 하러 지방 출장을 다녀왔다. 지난 3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에서 토요일마다 운영하는 지방 상담소는 매번 문전성시다. 하루 1,000명 이상을 상담하고 200건 가량의 신청서를 서울로 가져온다. 하지만 주 5일 근무를 끝내고 2주에 한 번씩 지방에 내려가서 몰려드는 상담을 처리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왜 정식 사무소를 내지 않고 토요일만 임시로 운영하냐고 따지는 민원도 골치 아프다.

◇넘치는 수요, 빈약한 시스템=임시 사무소도 그나마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대행한다며 신용불량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사기업체가 등장하자 정부가 고육책으로 생각해낸 방법이다. 조만간 정식 사무소를 개설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과 인력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예산을 대는 협약 금융회사들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정부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인력은 100여명. 이 가운데 40명이 상담에 투입된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들이 접수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6,500여 건. 상담을 위해 사무소를 직접 찾아오는 사람만 매일 150~200명이다. 신용불량자가 하루5,000명씩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더딘 속도다. 이대로라면 1년에 최소한 5만~10만 명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기 어렵다.

◇계획만 내놓고 뒷짐진 정부=정부는 지난 달 23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위원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국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지방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되면 법인격을 갖게 돼 금융기관의 협약체계일 때보다 조직의 틀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사단법인이 된다고 위원회에 힘이 실리는 것은 아니다. 예산도 금융회사에서 받고 채무조정 동의도 금융회사에서 받는 조직이라 금융회사들의 뚜렷한 의지가 없다면 자율성을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돈 떼이는` 일에 적극적일 리가 만무하다.

하지만 위원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이었던 정부는 정작 `공전`하는 위원회를 바라만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채무자 간의 사적 관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모럴 해저드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순수민간기구가 자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해 과표를 양성화 시키고 소비진작의 직접적 혜택을 입은 정부가 신용불량자 구제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신용불량자는 대량생산 되고 있는데 단순히 금융회사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