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학기술 타워 역량 제대로 보여야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28일 대통령 직속의 상설 행정위원회로 새롭게 공식 출범한다. 새 국과위는 현 정부 출범당시 이뤄진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과학관련 부처가 폐지된뒤 흔들려온 국가 연구개발(R&D)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등 과학기술 전반의 컨트롤 타워가 구축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것은 국내 과학기술 수준과 역량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미래성장 동력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위는 18개 부처 청으로 나뉘어 있는 국가 R&D사업과 관련 전체 예산의 75%이상을 배분 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이나 기초과학 등 주요 연구개발사업을 직접 담당 하게 된다. 국방이나 인문사회 분야 등의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모든 R&D사업을 관장하는 셈이다. 연구개발이 각 부처별로 분산돼 중복투자와 예산 낭비 등이 상당한 것으로 지적돼온 국가 R&D업무의 비효율성이 국과위 출범을 계기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1조달러 수준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와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정부와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올해 처음 50조원을 넘어설 만큼 기술개발 투자열기가 활발해지고는 있다. 하지만 정부 평가에 따르면 국내 주요분야 과학기술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비해 3~5년이상 뒤처져 있고 중국은 조만간 우리와의 격차를 1.2년 정도로 단축시킬 만큼 위기상황이다. 일본의 지진여파로 국내기업들이 생산에 큰 타격이 예상될 정도로 부품소재 분야의 높은 대일의존도 역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반도체와 IT 등을 이을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 육성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일이다.

국과위가 기대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전반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완급 조절 등을 통한 효율성 향상과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리더십을 신속히 보여줘야 한다. 예산편성과 관련해 예상되는 관계부처와의 갈등과 마찰은 물론 조직내 부처간 이기주의 등도 조기에 극복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