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성 산업단지 선분양

오는 9월 말부터는 공공사업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선분양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사업자가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상업용지 매각수익을 해당 산업용지에 재투자해 분양가를 인하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7년까지 임대산업단지를 3,300만㎡ 공급하기로 한 데 따라 임대산업단지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임대산업단지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준공인가 신청 시 민간시행자가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했다. 또 산업용지의 조기 분양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나면 바로 선분양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전체 면적의 30%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이 조성할 경우에는 분양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아울러 공공사업자가 복합산단을 개발하는 경우 상업용지 등을 팔아 발생한 수익의 절반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다만 산업용지의 20% 이상을 임대용지로 사용하거나 지원시설용지가 10% 미만이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입주 면적이 전체의 60% 이상이거나 대기업이 이전하면서 전체의 50%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전기업전용단지’로 지정해 입주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제정ㆍ공포된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 시행령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특례법이 아닌 산업입지법 적용을 받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일정 규모를 ‘시행자가 공공인 경우에는 1,000만㎡, 민간인 경우 330만㎡ 이상’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면적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