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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해법, 특구에서 찾자] 김문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조세 감면대상 범위 늘려 외자유치 파격적 지원을"


[위기해법, 특구에서 찾자] 김문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조세 감면대상 범위 늘려 외자유치 파격적 지원을" 부산=김광현 기자 gh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동북아 최고의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 실현을 목표로 최적의 투자환경과 정주환경을 제공해 첨단산업과 물류, 국제비즈니스, 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미래 명품 신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김문희(58)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오는 3월이면 개청 5주년을 맞는다”며 “지난 5년간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을 쏟았다면 올해부터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외자 유치 활동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국내외 유망 투자가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타깃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개발사업자에 의해 조성된 부지에 시설을 건설하는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조세혜택이 없어 외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세 감면 대상 범위를 두바이나 싱가포르만큼 확대하고 법인세 감면대상 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투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액 유입한도를 ‘토지가액의 2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지역을 확대 지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개발가능 면적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발지구 확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전체 면적 104.8㎢인데 비해 개발면적이 33.5㎢로 32%에 불과해 신항만과 동남권 개발에 따른 물류,조선,첨단산업 용지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역내 그린벨트 해제나 인근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해 그는 타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해 나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부산항 신항을 동북아 허브 포트로 건설해 항만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제업무ㆍ금융ㆍ상업이 어우러진 국제비즈니스 신도시 건설,골프장과 카지노 등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휴양레저단지 조성,기계ㆍ자동차ㆍ조선 부품 소재 공급지로 일본과 중국을 잇는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이 그것이다. 김 청장이 주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아직 미흡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 다른 구역청과 공조해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경제자유구역내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등 미흡한 부분을 다시 보완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나아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국가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중앙부처 지원이나 협조가 미흡하고 개별 법령에 의해 개발 사업이 지연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는 등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제대로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위기해법, 특구에서 찾자]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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