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증권 대출받기 쉬워진다

위험가중치 50% 축소...은행 BIS 부담 덜어

1일부터 서울보증보험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보증보험증권의 위험가중치가 100% 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서울보증보험증권에 대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부담이 줄어들어 개인과 중소기업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해 BIS 비율 계산시 100% 위험자산에 편입했던 보증보험 담보대출과 회사채를 9월 1일부터 대출(보증)금액의 50%로 축소했다.

지난 7월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잔액은 총 70조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잔액은 약 15조원에 이르고 있다. 종전 BIS비율 산정시 이 금액 모두 위험가중치로 계산됐으나 앞으로는 보증금액의 50%인 7조5,000억원만 위험자산으로 분류하면 된다.

BIS비율 위험가중치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채권이 10%, 은행ㆍ증권사가 보증한 채권은 20%,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이 50%였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 담보대출은 손실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산으로 분류돼 은행ㆍ금고 등 금융기관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증 증권을 기피해 왔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조치로 신용이 취약한 가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져 신용경색 현상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