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도 '대부처 대국制'따라 기능 효율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부처 대국(大局)’ 주의에 따라 각 부처 실ㆍ국도 조직을 줄이고 기능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 실ㆍ국 직제 가운데 활동이 미미한 기획단이나 태스크포스(TF)를 대폭 정비하고 기능이 사실상 중복되는 심의관은 가급적 실ㆍ국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이 같은 조직정비 과정에서 파생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전환을 하도록 지원하거나 규제개혁 등의 TF에 배속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박재완 정부개혁TF팀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 관리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조직개편 시안을 설명하고 각 부처의 실ㆍ국별 조정방안과 인력 재배치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부처제로 개편됐지만 조직개편이 실효를 거두려면 실무 행정단위인 실ㆍ국의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고 조직을 슬림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일단 각 부처가 마련한 조직정비계획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ㆍ실 세부적으로 각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며 “실질적 콘텐츠에 들어가서 검토를 해야 각 부처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밀하게 짜주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을 발족하고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등의 인력을 파견받아 각종 법령 정비와 실ㆍ국별 조정방안을 수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