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내년 7.8% 성장... 물가안정 최우선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5∼6%를 크게 초과하게되면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 중기적으로 경기불안이 다시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KDI는 이에 따라 위기극복을 위해 유지돼온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조기에 정상화,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둔 보수적 통화·재정정책을 전개하고 기업·금융의 구조개혁을 한층 가속화할 것을 권고했다.

KDI는 2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 1분기 4.5%, 2분기 9.9%, 3분기 12.3%를 기록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에 13.0%에 이르고 연간으로는 10.1%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내년에는 상반기 9.3%에 이어 하반기에는 6.5%로 성장이 둔화되지만 연간으로는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훨씬 높은 7.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KDI의 이같은 성장전망은 지난 10월의 GDP 전망치 5.8%를 2% 포인트나 상향조정한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금년중 0.8% 상승에 그치지만 2000년에는 연평균 3.2%로 높아지며 특히 하반기 이후 상승 속도가 빨라져 99년말 대비 2000년말 물가는 4%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수출·수입은 올해 물량 증가율이 18%, 30.4%까지 확대되지만 내년에는 경기회복속도가 진정됨에 따라 각각 11.7%, 18.1% 로 둔화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252억달러에서 내년에는 126억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환율과 관련, 최근의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엔고와 국내물가 수준 등을 고려한 실질실효환율은 아직 상당히 평가절하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DI는 총수요압력이 지난 3·4분기에 이미 디플레이션갭(총공급에서 총수요를 뺀 것)을 완전히 해소한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2000년에 수요측면의 인플레압력이 확대될 경우 임금,금리의 상승을 초래해 2001년 이후 전반적인 경기안정기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에 따라 내년에는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통화.재정정책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경기과열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개방, 경기회복에 따른 대규모 자본유입의 부작용에 대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민영화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금 만기연장 축소 및 회생가능성이 없는 워크아웃기업은 과감히 청산할 것 대우·투신사 구조조정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 할 것 등을 권고했다.

KDI는 민간부문에서 구조조정에 계속 주력하면서 신규투자를 자제하고 정부가 안정정책을 강화할 경우 내년 성장은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6.4% 수준으로 둔화되고 반면 물가는 3% 미만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의식기자[e-mail]

전용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