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195兆 요구] '쓸 만큼만…' 예산 쟁탈전 사라져

[정부, 내년 예산 195兆 요구] "쓸 만큼만…" 예산 쟁탈전 사라져 '톱다운제도' 도입으로 사상최저 증가율 보여기금 요구액등 증가 '광의의 재정' 100兆 눈앞추경등 재정압박에 일반예산 줄어들 가능성 • 정부 내년예산 195兆 요구 • 분야별 예산요구 현황 • 국회는 긴축예산 '무풍지대' • 이색사업 어떤게 있나 중앙정부부처가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해 요구한 예산요구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많이 따고 보자’는 예산 쟁탈전이 사라진 점이다. 김병일 예산처 장관은 “전체 예산규모로는 정부수립 이래 가장 낮은 요구증가율을 보였다”며 “각 부처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먼저 보고, 예산안을 짤 수 있게 된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부처 '쓸 만큼만 요구하자'= 정부부처의 예산요구 증가율(일반회계 기준)은 ▦2001년 32.2% ▦2002년 29.9% ▦2003년 25.6%,▦2004년 30.8%대로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11.7%%대로 뚝 떨어졌다. 인건비, 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비도 9.6%(6조4,000억원) 늘어난 73조원 남짓에 그쳤다. 2004년 예산요구 당시 사업비만 50.2% 늘어난 96조2,000억원을 요구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각 부처들이 의욕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는 경향이 극심했던 탓”이라고 말했다.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예산 요구안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톱 다운(Top Down)제도에 있다. 이는 예산처가 부처별 예산 지출한도를 잠정적으로 정해주면 부처들이 전문성을 살려 세부내역을 조정,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는 제도. 전체 부서의 75%가량이 예산요구안을 제출할 때 예산처가 제시한 지출한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500조원 시대 눈앞= 정부 각부처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마매는 가운데서도 광의의 재정 규모는 500조원 시대를 앞두게 됐다. 국정과제 사업과 기금의 요구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요구액은 499조9,000억원. 500조원에서 딱 1,000억원 모자라는 규모다. 물론 요구액이 전액 반영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중복부문이 있으며 기금 부문의 삭감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광의의 재정 요구액이 500조원 시대가 됐다는 점은 그만큼 나라가 신경써야 할 부문이 늘어나고 공공부문의 지출수요도 커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당장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등 국정과제 사업은 큰 폭의 증액이 요구됐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증액 요구 65.4%), 지역특화산업 육성(53.5%), 국민임대주택(27.8%) 사업이 증액요구가 큰 사업들이다. 기금운용액 요구안은 예산보다 큰 증가세를 보였다. 실업급여대상이 확대되면서 내년 실업급여는 올해의 1조1,561억원보다 35.6%가 급증한 1조5,676억원에 달하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여기에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요구액이 19조1,000억원이 늘어난 40조2722억원으로 집계, 전체 기금운용 규모가 300조원을 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또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급여 요구액이 3조8256억원으로 올해보다 22.4%가 늘어난 점도 주목된다. ◇요구안 반영정도는 의문= 예산 요구안은 오는 9월초까지 요구 검토 및 예산안 편성, 9월중순까지 예산자문회의, 9월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2일 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데다 추경편성 등이 진행되면 재정압박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한미군 감축, 용산기지 이전에 신행정수도 이전 등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본격화하면 특별회계가 늘어나고 일반예산은 줄어들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6-13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