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표 "증세-감세 국민선택 받자"

박근혜대표 신년회견

양극화 주범은 현정권이 만든 경제불황

세금폭탄 논하기전에 정부 구조조정부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이제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감세와 증세 중 어느 길이 선진한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극화의 주범은 현 정권이 3년 동안 만들어놓은 경제 불황”이라며 “30년만의 세계적인 대호황에도 불구, 현 정권 3년 동안 우리는 경쟁국들에 비해 가장 낮은 성장률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을 파탄을 심화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 세금 폭탄으로 ‘큰 정부’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인 시점의 조세 부담율을 비교하면 우리가 미국, 일본보다 더 높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결코 낮지 않다”며 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집권을 통해 과감한 감세 정책을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어 “정부는 세금 폭탄과 국채발행을 논하기 전에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부터 시작해 국민 혈세낭비를 없애야 한다”며 ▦공무원 4만명, 인건비 4조원 증가 ▦전자정부 사업 관련 등 낭비성 예산 ▦공공기금 손실 및 위원회 증설 등을 방만한 정부 운영의 예로 제시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여년간 분배 개선에 노력했다면 이제 다시 성장으로 나아갈 때”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렇게 하면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자연히 양극화도 해결된다”며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그 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민간기업 성장에 바탕한 작은 정부와 감세안’의 요약판으로, 이를 고스란히 청와대발 양극화 및 증세 논쟁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키워줌으로써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민간으로부터 고용을 창출해 양극화를 극복하자는 내용이다.

박 대표는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이 복지재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박 대표의 회견내용은 박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양극화 해소 방안, 구체적으로 증세ㆍ감세 논쟁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양극화 해소방안에 괴리를 느낀다. 속히 국회로 들어와 대책 협의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