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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현재의 미군처럼 이 땅에 주둔하는 상황을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국·미국·일본의 삼각협력이 공고해지면서 불행히도 일본이 한반도 군사적 분단 문제를 직접 관리하는 주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동국대 분단연구센터, 코리아연구원이 함께 서울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에서 개최한 '분단 70년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나선 이혜정(사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일 동맹 강화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본의 역할이 커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올해 초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일제 침략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의 값싼 박수' 발언이나 지난 16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차관회의에서도 보듯 미국은 한일 역사 갈등을 제쳐 두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일본과의 협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미일 동맹관계는 60여년간 지속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진화이면서 한반도 분단 구조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1952년 4월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패전국 일본은 자국 영토·영해의 주권을 완전히 되찾았다. 하지만 일제 침략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은 당시 조약 체결에 참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한중 배상 요구 등 일제 역사청산 문제는 조약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일본 입장에서 조약 체결은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 기지가 되는 대가로 전범국에서 국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미국이 준 면죄부인 셈이다. 2013년 일본 아베 정부는 이날을 '주권회복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
아베 정부에 일본 패전 70주년을 맞는 올해는 각별하다. 조약 발효일 하루 뒤인 오는 29일(현지시간) 일본 총리로는 처음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한다. 이 교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첫 미 상하원 연설은 미일 동맹의 전환과 일본의 새로운 국제적 역할을 선포하는 출범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발맞춰 아베 정부는 해석개헌(헌법 조항 개정 없이 유연하게 조문 해석)과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군사력 강화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 안보토의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과정서 한국 주권을 존중한다'고 한 입장 확인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한미일 삼각협력의 대상이 되면서 오히려 한국의 주권이 그만큼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방증이라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내세워 남한에, 중국은 북한에 들어와 마치 130년 전 청군과 일본군이 조선 땅에서 각축을 벌인 임오군란의 참담한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한일 갈등에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미중일이 동아시아 패권을 두고 새로운 경쟁·협력의 게임을 시작한 이 국면은 한국에는 안보와 경제성장 모두 온전히 확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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