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벤처정책, 국가경제 백년대계로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벤처기업지원시책을 마련, 시행해 왔다. 최근에는 벤처정책이 정부 부처간에 하나의 유행으로 확산,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느낌마저 주고있다. 그런데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들 시책에 대한 부작용과 비효율을 지적,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하게 추진돼온 벤처지원시책에 대해 벌써부터 공과를 논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지 모르나 현 시점에서 한번쯤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간의 벤처정책은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을 제공했다. 또 청소년층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코리안드림(KOREAN DREAM)」을 갖게했다.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해 왔던 고루한 가치체계에 혁신적 전환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로 새천년을 맞는 시점에서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벤처정신이 대학캠퍼스에까지 깊숙이 침투, 책속에 갇혀있던 지식을 경제적 부가가치로 변환시키고 학문을 적극적으로 실용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단시일내에 코스닥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묻지마 투자」가 성행하는 등 벤처과열 현상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조만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란 지적도 결코 기우만은 아니다.

벤처열풍이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아 가는 시점에서 중기특위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6일 「벤처기업지원시책 평가및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연 것은 시의 적절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가 벤처기업정책의 기본방향에서 부터 자금·인력·기술·판로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다뤘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대가 크다.

벤처정책은 이제 기본방향을 바꾸어야 먼저 정부의 역할은 벤처기업 육성을 선도하되 이들 벤처기업이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둬야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시장기능에 이관해야 벤처기업은 정부가 키우는것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 선진국의 일치된 경험이자 지배적인 통념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벤처시장 형성의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공적기금의 조성이나 선도적 투자 등을 통해 정부가 나서서 벤처기업 발전을 주도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은 어느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발전 등 민간역량이 성숙되면 정부는 가능한 개입을 하지 않아야

이스라엘의 경우 지난 93년 외국인투자유치 및 민간캐피털회사 활성화 등을 위해 1억달러를 투자, 요즈마(YOZMA)펀드를 설립했으나 4년후인 97년 이 펀드를 민간에 과감히 매각했다.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역할이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주는데 있지 정부가 지원만능주의에 빠져 벤처시장을 억지로 이끌어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98년초부터 시행해온 정부의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차제에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어느 기업이 벤처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이다. 정부가 일정한 잣대를 갖고 5,000여개에 달하는 벤처기업을 일일이 지정하는 현 제도는 마땅히 재고돼야

특히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의 개념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있어 벤처특성이 미흡한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아 각종 수혜를 받는 것도 바로 잡아야

최근에 각 부처마다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공공자금지원 위주의 벤처정책도 당장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자칫 최대자산이라할 도전근성을 훼손, 벤처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리콘벨리에서는 창업성공의 격언으로 「충혈된 눈(RED EYE), 식은 피자(COLD PIZZA)」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만큼 벤처기업은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생존게임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원시책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각 부처가 일과성의 전시행정에 급급한채 경쟁적·산발적으로 벤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체계는 많은 부작용과 비효율만을 양산할 뿐이다. 벤처시책이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자리잡아 효과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되려면 각기관의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중기특위를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이제는 벤처기업이 새천년 새로운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재정립,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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