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경제초점] 국내경제

◆외환위기후 신용경색 동향 점검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은 적절한 금리를 지불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 즉 신용경색 속에 놓여왔다. 최근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증가하는 등 신용경색과 관련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신용경색 현황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갖게 하고 있다. 외환위기가 갖는 특성상 통상적인 통계적 분석의 유용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우선 미국의 신용경색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점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에 있어 전후 최초의 신용경색은 1966~67년간의 소비자부문에서 발생하였다. 1966년 후반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미연준이 통화공급량을 위축시키자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은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대출이 급격히 위축하면서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이 병행되었다. 1970년대에는 예금이자율 상한규제로 인해 신용경색이 발생하였는데 고금리 하에서 이자율 규제대상이 아닌 미재무성 단기채권 등으로 은행예금이 이탈하자 대출이 크게 축소하였다. 대출의 감소는 유가증권보다는 은행대출에 자금조달을 주로 의존하는 주택부문과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예금이자율 상한규제는 결국 1980~86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축소된다.

한편 1980년 3월 카터 행정부와 연준은 총수요 및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적으로 은행권에 대한 신용통제, 필요지준율의 인상 등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정책의 효과는 주로 가계와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대출위축으로 이어졌고 실질GDP의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미연준은 1980년 7월에 직접적인 신용통제를 즉각 철회하였다.

미국경제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신용위기는 88~92년에 발생하였다. S&L위기가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머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은 1989~92년중 경기침체와 함께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감독당국의 규제강화, 은행의 자기자본감소, 차입자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업대출이 급감하였다. 동기간중 대기업 대출이 연평균 1.8% 증가하고 우량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어음 발행은 급증하였으나 중소기업대출은 오히려 연평균 1.3% 감소하는 현상을 낳았다.

이러한 미국의 신용경색 경험에 비추어 흔히 신용경색의 원인을 은행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로 인한 대출재원 축소, 중앙은행의 신용통제, 금융기관 자본금부족,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신용경색의 유형을 금융기관이 대출능력이 없는 경우와 대출능력은 있으나 금리에 관계없이 신용위험에 크게 유의하여 대출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한다.

미국의 경험을 기초로 외환위기후 우리나라의 거시정책기조와 금융구조조정의 진행 경과를 기준으로 신용경색기를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97년 11월~98년 2월은 긴축정책과 은행권의 불안정으로 대출능력이 크게 축소되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예금인출로 인해 은행수신은 97년 12월 201조원에서 98년 1~2월동안 계속 감소하여 192조원 수준까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총자산중 기업대출 비중이 97년 3·4분기 29.5%에서 2월 24.5%까지 하락하고 중소기업의 대출 및 어음할인 잔액도 감소하였다. IMF와 긴축기조를 완화하기로 협의한 2월 중순 이후에는 통화긴축과 고금리는 완화되었으나 은행의 자기자본부족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어 신용경색이 발생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즉 은행예금은 2월 이후 증가하여 4월에 97년말 수준으로 회복되나 BIS자기자본 비율 산출기준월인 6월말에 은행권은 1·4분기에 일시 증가했던 대출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게 되어 기업대출비중은 3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1차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된 9월 이후에는 은행권이 안정을 되찾고 수신도 정상수준을 회복하나 대출의사 부족으로 1988~92년의 미국과 유사하게 은행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우량기업의 상업어음할인과 회사채 발행이 급증하고 국공채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등 전형적인 신용경색기를 나타내었다.

10월 들어 중소기업 대출잔액과 어음할인 실적이 증가하여 신용경색이 해소되고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으나 은행수신이 증가되는 속에서도 기업대출은 전월대비 4,800억원이 축소되어 9월의 감소폭보다 커진 점과 중소기업 신용경색해소를 위해 늘려준 총액대출한도의 25%만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현상을 놓고 볼 때 신용경색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최희갑 경제동향실 수석연구원】

◆금리 동향 지난 주 시장금리는 전반적으로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거래감소 속에 지리한 장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회사채수익률은 발행물량 축소와 국채관리기금채권 발행 연기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다. 이처럼 회사채수익률이 상승한 것은 기대하고 있던 공개시장조작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회사채 매수세가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한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되자 장기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이들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회사채수익률 상승에 영향받아 주중반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주 시장금리는 국내 시장상황보다는 해외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주중 채권발행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 이외에는 국내시장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데다 채권물량 감소도 별다른 재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외요인으로는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와 엔화약세 지속 여부가 국내금리 변동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17일로 예정되어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추가인하할 경우 국내 시장금리는 하락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국금리 인하에 자극받아 우리 금융당국이 공개시장 조작금리를 한단계 더 떨어뜨리고 조정을 받고 있는 엔화환율이 다시 110엔대로 재진입한다면 회사채수익률의 최저치 갱신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하가 유보될 경우 실망감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제공: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