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행정수도 특별법' 개정ㆍ폐기 논란 가열

'新행정수도 특별법' 개정ㆍ폐기 논란 가열 野 소장파 '특별법' 개정안 제출 추진與 "야당 국정 카오스 이끌어"‥野 "국론분열 획책"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본격적인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이 법의 개.폐기를 둘러싼 논란이정치권에서 가열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12일 한나라당의 법안 무효화 움직임에 대해 `신지역주의 조장'이라고 발언한 이후 여야 정치권은 13일 `계층.지역간 국론분열'의책임소재를 둘러싸고 격렬한 정치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 등 야당 소장파 의원들은 "국회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물론, 행정부에 속하는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 서병수(徐秉洙) 심재철(沈在哲) 이혜훈(李惠薰)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서명했으며, 열린우리당 이영호(李泳鎬) 의원과 무소속신국환(辛國煥) 의원도 참여했다. 그동안 여당은 신행정수도 논의를 위해서는 야당이 특별법 개.폐기안을 먼저 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제출될 경우, 행정수도 문제가국회내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국가차원의 결정이 입법을 통해 이뤄졌고,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면서 "이 문제를 다시논의하려면 한나라당이든, 누가 됐든 폐기법안을 내든가 수정안을 먼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구(李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성급하게 대응하면 국가적으로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면서 "졸속추진도 졸속반대도 아니고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하면서 가야 한다"고 신중론을 견지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열린우리당 임채정(林采正) 기획자문위원장은 "신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당이전면에 나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야당은 국가 기본질서를 깨뜨리고 카오스 상태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찬(李海瓚)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반대 움직임은) 3권 분립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부 국민들은 국회 결정을 정부가 집행하지 못하도록 주장하는가 하면 야당은 법안폐기안을 내지 않은채 국민을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대통령에게도 국민투표를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헌재(李憲宰) 경제부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우리나라의수도권 집중은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비용을 유발하고 우리 경제의 장기적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수도권을 재배치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여당이 반노-친노간 편가르기를 하더니 계층.지역간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여러 비리와 실정으로 위기에봉착하면 분열갈등을 조장하고 음모론을 들고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내에 행정수도 이전 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입력시간 : 2004-07-13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