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 쟁점 未決…불씨는 남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가 닷새 만에 끝남에 따라 부산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이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안들이 미결 상태로 잠복된 채 봉합돼 운송거부가 내년에도 재연될 수 있는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5일 열린 국회 건교위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들의 핵심 요구사안인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한제 도입이 포함된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것을 노렸다는 것이다. 실력행사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전방위로 압박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이었던 셈이다. 결국 정부와 국회가 표준요율제 등을 심도 깊게 내년 2월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화물연대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건 확실하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게 그것이다. 그러나 현안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뒤로 미뤘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풀면서 철회라는 표현대신 중단이라는 말을 썼다. 내년 2월 개정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시 운송거부에 즉시 돌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즉 내년 2월까지 자신들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운송거부 등의 행동을 통해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투쟁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올해 수출 3,000억달러 돌파를 축하는 분위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은 수출 물동량에 차질을 빚는 등 큰 피해를 안겼다. 매년 되풀이되는 힘의 논리는 정부는 물론 화물연대에도 상처를 남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003년 터진 운송거부 때보다 물류상황은 원활했지만 부산항과 광양항의 수출 비중, 컨테이너 반출입 상황을 감안할 때 운송 및 선적 차질액은 수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구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기간에 운송방해 등으로 차량 수십대가 불타는 등 재산상의 피해도 컸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돼 물류 피해 확대를 막아내 다행”이라며 “그러나 장기화됐다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