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갤럭시탭 판매금지 당분간 유지"

애플 디자인 권리 보호될 필요 있어

애플의 가처분 신청으로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의 독일 판매가 중단된 가운데 독일 법원이 판매금지 결정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공방이 다시 애플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관련기사 5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각)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탭10.1의 독일 지역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1차 심리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이 애플 아이패드와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요한나 브루에크너 판사는 “시장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태블릿PC를 디자인하는 데는 많은 대안이 있다”며 “애플이 주장하는 유럽연합(EU) 내 디자인 권리는 광범위하지는 않아도 중간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일 법원의 이 같은 설명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어느 정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서 최종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브루에크너 판사는 “애플이 지난 6월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의 독일 출시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삼성전자가 입증하면 판매금지 결정은 번복될 수 있다”고 말해 향후 판결에 여지를 남겼다.

당초 이날 심리에서는 갤럭시탭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전날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특허침해 10건 중 9건을 무혐의로 판결해 사실상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독일 법원은 이르면 다음주 중에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