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통위 한은법 개정 반대목소리(초점)

◎외환-신용정책 완전분리 사실상 불가능/금융감독권 통합 문제는 찬반양론 팽팽/이경식총재 해명·설득 일관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대해 『정부안의 대폭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금융개혁 추진은 신중히 검토해야할 문제』라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금융개혁은 차기정권의 몫」이라는 의견과 다를 바 없어 앞으로 처리과정에서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통위원들은 7일 한국은행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제도 개편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정리, 정부의 자문요청에 대한 답신을 내놓았다.

이날 금통위원들은 금융개혁안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경식한국은행 총재의 적극적인 협조요청에도 불구, 대부분 정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모았다.

우선 위원들은 한은의 명칭을 한국중앙은행으로 변경하는데 대해 『중앙은행을 금통위와 집행부로 이원화한다는 오해를 받는 등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수 있으며 비용부담도 만만치않다』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당초 한국중앙은행으로 명칭변경을 제안했던 이총재만이 변경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위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또 정부의 개정안에서 외환정책을 재경원이 관장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수 위원들이 『외환정책과 신용정책을 완전 분리해 시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은의 감독기능 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들이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안대로 통합을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자산건전성 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감독기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금융기관 감독권 통합문제는 예상대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일부 위원이 『감독기구 통합이 시대적 요청인만큼 관련 법률안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인 반면 『금융기관의 겸업추세가 아직 확실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기구만 먼저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결국 찬반의견이 맞선 감독기구 통합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정도의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금통위원들은 지난주 금융개혁법안 논의를 위해 당연직 위원인 이총재를 배제한 채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충분한 검토끝에 나름의 의견을 정리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금통위원들이 만들어놓은 답신서 초안에 맞서 이총재가 정부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상오중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길어지면서 하오 4시30분에야 답신내용을 의결할 수 있었다.

금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참석 위원 8명중 과반수이상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다수 금통위원들의 의견」으로 ▲전원이 동의한 사안은 「본 위원회 의견」으로 각각 제시하기로 했다.

한편 한은은 금통위의 답신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지난달 「정부의 개정안은 중앙은행의 중립적 정책운용을 제약하는 등 한은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의견서를 재경원에 제출했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정부안의 국회제출에 맞춰 국회에 입법청원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