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포커스] 국제협의 난항인데… "온실가스 감축 너무 앞서간다"

새 기후변화 의정서 연내체결 사실상 무산

17일 중기목표 발표 스스로 발목 잡을수도 "각국동향 더 지켜봐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지난 15일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회의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상들은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이견을 보여 오는 12월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의정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용석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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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의 난항인데… "온실가스 감축 너무 앞서간다"

[서경 포커스] 새 기후변화 의정서 연내체결 사실상 무산17일 중기목표 발표 스스로 발목 잡을수도 "각국동향 더 지켜봐야"

문병도기자 [e-mail]

황정원기자 [e-mail]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지난 15일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회의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상들은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이견을 보여 오는 12월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의정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용석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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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교토체제를 이끌 오는 12월 코펜하겐 기후 의정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만 지나치게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목표를 높게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감축 수준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만 먼저 강도 높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발표하면서 스스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리 패를 먼저 꺼내봤자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우려에서다.

다음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는 '정치적 합의'만 도출하고 감축 목표와 구체적 시행방안 등은 내년 중반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합의하는 2단계 방안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7일 국무회의 후 녹색성장위원회가 국가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발표한다.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를 줄이는 세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 국제협상 난항인데

16일 AP통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을 이끌어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협약 체결을 내년으로 미루는 데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감축 목표 없이 코펜하겐 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한다고만 합의했다. 전세계 온실가스의 4분의1을 배출하는 미국의 이 같은 입장발표로 새로운 기후변화 의정서의 연내 타결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이날 APEC 정상들이 채택한 공동 선언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지난 1990년 수준의 절반까지 감축한다는 초안의 문구가 삭제되는 등 기후변화 대처에서 각국의 공조가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정부 한발 물러서

정부는 17일 감축 목표 발표시 당초 'BAU 대비'와 '2005년 기준' 두 가지를 제시하려고 했지만 한발 물러나 BAU 대비 감축 목표만 선언하기로 했다. BAU는 아무런 감축 노력 없이 현재의 배출 패턴이 그대로 지속됐을 때의 전망치로 향후 경제성장에 따라 다소 신축적인 감축 기준이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의무감축국의 경우 절대량 대비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면서 "절대량 제시는 스스로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 BAU 대비 27% 감축안(2안, 2005년 대비 동결)과 30% 감축안(3안, 2005년 대비 -4%) 가운데 2005년 대비 감축 목표는 없이 BAU 대비 30% 감축안만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 명분 위해 실리 잃을 우려도

비록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고 해도 이번 발표는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코펜하겐 회의에서도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합의가 힘든 판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지만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된 한국이 굳이 먼저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협상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공언해왔다. 내년 주요20개국(G20) 의장국으로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상징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진국들조차 감축 부담을 최소화하며 실리를 챙기려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의 과감한 감축 목표 제시가 중국ㆍ인도 등 개도국들을 과연 얼마나 감축으로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우리가 제시한 수치가 한국의 감축 마지노선이 돼 앞으로의 협상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도 높은 감축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직간접적 비용으로 자칫 우리 경제와 산업에 주는 부담이 커질 우려도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명분을 얻기 위해 잃는 것이 너무 많다"면서 "각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치밀하게 대응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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