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통의원 평가… '재정지출 확대해야' 한목소리

경제전문가 출신 여야 의원들이 27일 국회의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경제정책 집행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에 맞춰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다시 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이날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안정책으로 발표한 금리인하와 은행채 매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은 재정지출이 늘어날 경우 뒤따를 수밖에 없는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감세정책 재검토와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며 감세정책은 재정지출과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만큼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감세정책과 국채발행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정부부터 긴축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 ‘불가피한 측면’…감세는 ‘이견’=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정지출과 감세를 확대하면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재정지출과 감세 확대는 가계지출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세수부족에 대해 “세입 확보를 위해 국채 발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정부의 감세안도 장기적으로 경기진작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들은 또 한결같이 정부의 감세안에 보조를 맞췄다. 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감세안에 대한 재검토를 재확인했다. 최 의원은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방안”이라고 따졌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재정지출 확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추가 감세까지 하겠다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감세폭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지 경기진작을 위해 감세폭을 늘린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방향은 ▦투자 활성화 ▦중소ㆍ서민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내수 말고는 기대할 것이 없다”면서 “가능한 투자 활성화 쪽으로 가야 하며 저소득층 지원 분야에 대한 아이템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대책 효과 의문 제기=경제통 의원들은 한은의 금리인하와 은행채 매입 등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나 의원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나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으며 이 의원은 “한은의 조치가 정책에 스며들어 전반적으로 경제와 심리를 안정시킬 것”이라며 가시적인 효과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