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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대 후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인 3.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10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ㆍ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재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2%대 후반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짓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것은 악화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내년 예산을 보수적으로 짜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당초 공무원 임금 3% 인상을 검토했다가 청와대 보고과정에서 재검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임금은 통상적으로 ▦경기 ▦물가 ▦민간 부문 임금 상승률과의 격차 ▦국가공무원노조 건의사항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올해 민간 부문의 임금 상승률이 높고 공무원노조도 4% 내외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년 경기여건이 워낙 불확실한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 인상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기준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총 26조5,000억원인데 임금 1%가 오르면 추가로 나가는 비용은 2,650억원 수준"이라며 "절대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고 세수도 줄고 있는 상황이라 공무원 임금을 지난해만큼 인상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무원 임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2010년 2년간 동결됐다가 2011년 5.1%, 2012년 3.5%가 인상됐다. 2007~2008년에는 각각 2.5%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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