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23~328조…세수 205조 안팎

정부가 내년 총지출 규모를 323조~328조원으로, 국세 수입은 202조~207조원으로 각각 잡았다. 또 2011~2015년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은 4~5%로 묶어 2013년에는 관리대상수지를 흑자로 돌려세우기로 했다. 올해 35% 수준으로 전망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3년 30%대 초반까지 끌어내린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1~2015 국자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수립방향에 따르면 중기 재정지출 계획을 통해 내년 재정지출을 323조~328조원으로 정했다. 올해 예산(309조1,000억원)보다 4.5~6.1%(약 14조~19조원) 증가한 것이지만, 지난 6월말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인 332조6,000억원을 밑도는 것이다. 2011~2015년 부처별 중기지출 요구액을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7.4%로 지난해 2010~2014년 계획의 4.8%를 크게 웃돌았다. 부처들이 올해 낸 2012~2014년 지출요구가 작년에 요구했던 규모보다 98조원 늘었기 때문이라고 재정부는 말했다. 내년 재정수입은 337조~345조원으로 올해 전망치(314조4,000억원)보다 7.2~9.7%(약 22조~30조원) 늘어나고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02조~207조원으로 올해 전망(187조6,000억원)보다 7.7~10.3%(약 14조~19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11~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재정수입이 7% 내외이고 국세수입은 이보다 조금 높은 8%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수지는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내년에 GDP 대비 -1.3~-1.0%로 줄이는데 이어 2013년에 흑자로 전환해 균형재정 시기를 당기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32~34%에서 2013년 30%대 초반으로, 2015년에는 30%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19.3%로 전망되는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19% 초반, 2013년 19% 중반, 2014~2015년 19% 중후반으로 전망됐지만 향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재정부는 말했다. 재정부는 내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전망에 대해선 지난해 만든 2010~2014년 계획의 연 5% 안팎보다 낮은 4% 중반으로 내려 잡았다. 대외 불확실성이 있지만 잠재 수준의 성장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재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과세기반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유부동산과 정부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재정준칙에 따라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도록 하되 균형재정 달성 때까지는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키로 했다. 향후 5년간 재원 배분은 ‘일’ 친화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생활환경에 대한 투자를 늘려 삶의 질을 개선하며 차세대 고부가 산업 육성, 100년 먹거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북한 국지도발에 대비한 핵심전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