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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지점·사무소 대표 간담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외국은행에 대한 국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4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국은행 지점과 사무소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각 국가의 금융회사가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진출하려면 금융규제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업무범위에 따라 행정절차 상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사무소를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무소를 먼저 개설하고 지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외은 지점 CEO들에게 현안에 대한 건의를 받고 즉시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우선 외은 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비거주자 실명 확인 때 서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자본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중복 규제를 일원화하고 은행의 대출채권 매매 중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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