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황인선 선임기자의 경제난국 이렇게 풀자] (10) 이성남 민주당 의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절실""경제전반 구조조정 통해 체질 다질 기회로 삼길기업 R&D등 투자 늘려야 " 사진=김동호기자 hi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성남(61ㆍ사진) 민주당 의원은 7일 경제불황 극복 방안에 대해 "한계산업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기반을 튼튼히 다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 의원은 이어 "지금은 경제위기에 심각하게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하다"며 "단순 건설일용직과 같은 비정규 일자리가 아닌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과 연결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자리 창출로 국민의 생활이 안정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것이 기본적인 소비로 이어져 내수를 부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인을 향해 "세계적인 위기는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잘 찾아내려는 노력과 함께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세계경제가 회복하면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와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그는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윤증현 경제팀을 상대로 "세계 모든 나라가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규제완화 일변도로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물경기 급락세가 한 풀 꺾이자 일부에서 경기낙관론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설까요. ▦경제위기가 외생변수로부터 시작된 것이니 진앙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진앙지인 미국은 고용이 악화하고 소비위축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 부분을 짚어야 하죠. GM 등 자동차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고 신용카드 문제 등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완결돼야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우리 경기의 숨통도 트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올 4ㆍ4분기에서 내년도 1ㆍ4분기 안에 저점을 인식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복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L자상에 있어서 바닥이 긴 L자가 될 것입니다. 급속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전제조건이 있어요. 금융이 안정돼야 실물 부문이 안정될 수 있어요. 중소기업과 가계 부문이 안정돼야 금융이 안정될 수 있어요.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됐다고 생각될 때까지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과 가계를 관찰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 구조조정 부문이 있는데 실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조조정을 실기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려 40조원에 달하는 구조조정 기금이나 공적자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어요. 걱정되는 게 관치 우려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같은 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회 절반 이상은 민간위원 전문가로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국면에서 경제불황을 벗어날 방안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경제불황이 온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이 잘될 때 불황을 벗어나는 방안이 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위기이기는 하지만 11년 만에 두 번째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외생변수에 우리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은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IMF 위기를 거치면서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있는데 동감입니다. 구조조정을 중도에 흐지부지하고 말았죠. 지금 글로벌 위기에 다시 취약성을 드러내 위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경제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한계산업이나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뿐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조정 필요합니다. 경제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많은 돈을 퍼붓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반짝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것은 이후에 나타날 유동성 과잉이나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후유증이 심각할 것입니다. 돈을 투입하는 사업을 보면 4대강 정비사업 등 토목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목이나 건설사업은 정부에서 기대하는 만큼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아요. SOC 사업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정부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차라리 학교나 병원 등 노후 공공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공공복지 SOC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죠. 지금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 처방임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투자 주체인 기업인들이 위축되기 쉬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금유동성을 많이 확보한 기업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돈이 없는 기업들은 하루하루 살기에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세계가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 와중에도 기회를 찾아내는 기업이 있어요. GM 등 미국 자동차 빅3사가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동차 업계나 전자업계를 보면 이것을 기회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고 그런 부분에 관한 통계도 나오고 있어요. 위기가 기회일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번 불황으로 우리보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먼저 쓰러진 데가 많아요. 이는 틈새시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업인들은 틈새시장을 찾아야 하며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금융업을 보면 절대적으로 높았던 임금 수준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부분이 있어요.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기업인들은 힘들지만 경기회복기를 대비해 조금 더 투자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R&D 투자와 고급인력 양성은 필수적입니다. -경제 난국을 풀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규제를 푸는 것과 규제를 가져가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난국을 풀기 위해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금산분리 완화와 같은 관련법들이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정부 주장대로 완화되면 당장 1~2년 동안 투자도 들어오고 반짝 잘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속 가능한가, 나중에 후유증이 없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산업자본을 감독하고 감시해야 하는 것은 금융자본의 몫인데 양쪽이 결합을 하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위기가 언젠가는 또 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사이클이기 때문이죠. 위기가 올 때에는 한쪽의 위기가 다른 쪽 위기로 전이되기 때문에 공멸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위기 때는 정부 정책의 초점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맞춰져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서민용 LPG 가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개정안 등이 있죠. 이런 법을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윤증현 장관 경제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제는 심리입니다. 지나친 낙관론도 경계해야 하지만 지나친 비관론도 위험합니다. 정책 당국자가 해야 할 것은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우선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솔직하게 알려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강만수 장관 경제팀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윤 장관의 정책을 보고 실망했어요. 그 이유는 강 장관팀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궤를 같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경제체제 중 하나인 금산분리 완화 같은 규제완화를 일변도로 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는 감세정책도 가진 사람을 위한 정책입니다. IMF 위기를 넘길 때 국민 대단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끌어내기에 역부족입니다. 정책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윤 장관의 기자간담회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관치를 미화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더군요. 과연 IMF 경제위기에서 무엇을 배웠나 싶어요. 상당히 걱정됩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