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송·상업부문등 온실가스 30%이상 감축해야<br>비용대비 효과 분석후 감축 목표량 할당<br>"기업들 부담 국민에 전가" 논란 일수도
정부가 오는 202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을 수송(교통)과 가정·상업 부문에 집중하고 산업 부문을 최소화한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곳에 투자를 늘려 온실가스를 줄이고 산업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문별ㆍ업종별 감축목표를 설정(할당)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 산업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구개발(R&D)과 신제품 활용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온 것을 반영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산업계는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1~6%를 줄이는 것도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송과 가정·상업 부문의 부담이 커져 향후 감축계획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우려된다.
◇BAU 기준 자발적 결정으로 부담 줄인다=정부가 코펜하겐 기후변화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BAU 대비 30% 감축을 결정한 것은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예정된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코페하겐 회의나 다른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대외적으로 약속한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자발적 감축이지만 국제적 약속인 만큼 지켜나가고 산업경쟁력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위의 한 자문위원은 "고속성장을 한 우리나라는 누적배출량은 적고 연간 배출량은 많은데 선진국의 논리대로 연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부담이 크다"며 "자발적으로 감축안을 확정함으로써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대외적인 견제도 덜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BAU라는 신축적인 비의무감축국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이나 유가 등 경제상황에 따라 배출규모도 달라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비의무감축국 방식인 BAU 대비 방식만 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축목표 할당은 비용 대비 효과 기준=정부는 202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해 산업ㆍ가정ㆍ상업ㆍ수송ㆍ전환 등 5개 부문에 대해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한 후 감축목표를 할당할 방침이다.
녹색위 자문위원은 "똑같은 돈을 들여 어디가 감축효과가 큰지 한계비용곡선을 그려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수송이나 가정·상업 부문의 감축 여력이 큰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도 감축 추진 때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ㆍ교통 등 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정ㆍ상업 부문인 주택ㆍ건축에서 2020년 BAU 대비 31%, 수송 부문에서는 33~3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수송ㆍ가정ㆍ상업 부문 부담 완화가 관건=정부는 경제성장·일자리와 직결되는 산업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감축량을 배분한다는 입장이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5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 20년 동안은 두 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동결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배출권 할당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만큼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초 데이터부터 체계적인 조사를 다시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수송ㆍ가정ㆍ상업ㆍ전환 등의 온실가스를 30% 이상 감축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느냐다.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세금을 걷거나 가격이 비싼 가전제품을 쓰도록 유도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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