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제도 전면손질

"고소남발… 피의자 양산" 검찰, 각하제등 활용키로검찰은 현행 고소제도가 피의자를 양산하고 검찰수사력을 낭비하는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보고 고소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신승남 검찰총장은 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기 등 고소제기가 남발되면서 억울한 피의자가 늘어나고 이를 수사하는 검사업무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장은 "우리나라의 고소 사건수는 일본의 53배고 사기고소는 326배에 달하는 등 고소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며 "각하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고소사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민들의 고소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수된 고소장을 선별, 형사범죄로 입증되기 어렵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건의 경우 진정으로 접수해 내사하는 방안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민원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주는 민원 전담관 제도를 실시하고 전담관에 검찰 일반직 서기관을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 검찰을 찾는 사람들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 검사와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검사직접 대면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낼 방침이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