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오린 해치(공화ㆍ유타) 위원장과 론 와이든(오리건) 민주당 간사, 하원의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조세무역위원장의 합의로 오바마 행정부에 TPA를 부여하는 내용의 여야·양원 공동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협상권)으로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통과되면 올 상반기 타결 목표인 TPP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당은 TPA를 부여하는 대신 인권, 노동 기준, 환경 보호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특히 미국과의 협정 상대국은 환율 조작을 해서는 안 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 데이터 전송 등을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만약 TPP 협정 내용이 이 같은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상원 내 표결로 TPA 권한을 정지시키고 수정 협상을 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제조업체와 노동계는 물론 상당수 의원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오는 23일로 예정된 의회 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하원에서는 50명 이상의 공화당 위원들이 "대통령에 의회 권한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TPA를 찬성해온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도 "아직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내 일자리 감소, 자동차 산업 타격 등을 이유로 여당인 민주당 내 반대 의견이 공화당보다 많다는 점이다. 당장 미국 최대 단일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은 TPA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수십만달러 규모의 정치광고를 실어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미 상공회의소 등 재계·농민단체와 정보기술(IT) 기업, 제약사 등은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TPA 부여에 찬성하는 반면 자동차 업체와 노조는 TPP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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