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내달부터 은행 지원

정부가 오는 3월 은행들의 자본금 확충에 직접 나선다. 은행들이 확충된 자본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ㆍ보험사 등 2금융권 구조조정은 대주주의 선제적인 자본확충과 인수합병(M&A) 등 시장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은행자본확충펀드는 은행들의 신청을 받아 3월 중으로 실제 자금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확충펀드 규모는 한국은행 10조원, 산업은행 2조원과 기관 및 일반투자자 8조원 등 총 20조원을 조달해 사용하게 된다. 은행들은 한도배정(크레디트 라인)을 받은 후 필요할 때마다 증자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비율(Tier1) 9%에 못 미치는 은행은 우리ㆍ대구ㆍ부산은행과 농ㆍ수협 등 11곳이다. 이들 은행의 비율을 9%로 높이는 데 필요한 자본규모는 9조원에 달한다.

한편 서민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비은행 금융권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만큼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저축은행은 다른 금융권보다 연체율이 여전히 높고 영업기반이 취약한 만큼 자본확충과 M&A 등을 통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재무ㆍ영업 상황을 점검해 대주주가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