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국회특위 구성을'

"수도이전 국회특위 구성을" ■박근혜대표 국회 교섭단체연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일 “국회가 조속한 시일내 ‘수도이전특위’를 구성,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에 착수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 문제에 관해 대통령과 각 당 대표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선진화를 위한 4대 개혁과제’로 ▦ 민생을 살리는 경제개혁 ▦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개혁 ▦ 새로운 국제질서에 부응하는 외교ㆍ안보개혁 ▦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교육개혁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현 상황을 ‘경제위기’로 규정하고 “반(反)기업 정서가 투자의욕을 꺾고 기업가를 죄인시하는 풍토에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투자와 소비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대표는 과감한 감세정책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3년간 법인세ㆍ소득세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고 현재 10% 수준인 부가가치세의 인하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사회복지개혁의 방향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걱정과 불만의 대상인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한미동맹은 단순히 안보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한미군 감축일정과 내용을 재조정하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개혁과 관련, ‘경쟁과 선택’이라는 원칙하에 ‘자립형 공립학교 제도’도입, 서울대 폐지 반대, 대학평준화 반대 등의 입장을 밝혔다.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7-02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