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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우회적으로 표현한 듯
합참, “사드 문제 논의 없었다”
방한 중인 마틴 뎀시 미국 합참의장이 27일 “통합미사일방어(integrated air missile defense)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뎀시 미 합참의장의 발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다시금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뎀시 의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예방한 뒤 “지휘와 통제, 통합 미사일 방어, 연습 및 훈련 등 다양한 한미 동맹의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 중 ‘통합 미사일 방어’는 미국이 추진하는 전역 방공망(MD) 체계에 한국이 추진하는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의 편입과 이의 핵심 고리로 평가되는 사드 한반도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합참은 “약 한 시간 가량 양측에서 7명씩 14명이 참석해 순차 통역으로 진행된 한미 합참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통합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사드나 한국의 정책적 검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뎀시 의장이 언급한 IAMD(통합미사일방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과 미국의 시스템과 상호운용성을 증대하자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문제에 대한 한미 국방·외교당국 간에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참끼리 먼저 논의하는 순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은 “미국이 뎀시의 방한에서는 사드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다음 달 둘째 주로 예정된 에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에서 공식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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