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30일이전 끝날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위한 양측간 협의가 시작됐지만 미국이 아직 노동ㆍ환경 등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민 통상교섭본부 한미 FTA 기획단장은 21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측의 요구는 노동ㆍ환경 분야와 관련해 특별분쟁해결절차를 일반분쟁해결절차로 가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미국이 복수노조나 공무원 파업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미국 의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 등에 대한 요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브리핑 대로 미국 측이 노동ㆍ환경 분야의 일반분쟁해결절차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추가협상은 30일 한미FTA의 협정문 서명 이전에 끝날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단장은 “미국 측은 무역촉진권한(TPA)이 끝나는 오는 30일 이전에 추가 제의한 7가지 사안이 협정문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다만 22일까지 설명을 들은 뒤 부처간 회의에서 영향을 분석, 협상을 할지 말지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첫날 협상 역시 일반분쟁해결절차 적용과정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단장은 “일반분쟁해결절차로 바꾼 뒤 행해지는 보복은 혜택의 정지, 관세양허나 특혜관세를 (FTA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규모는 피해액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