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안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부동산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강남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일절 없었고 종합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의 제조업 개별 투자건 승인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결정될 것”이라고 전한 뒤 “1가구1주택 보유자에게 불리하게 세제를 개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8월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 “재건축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 공급을 확대하는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8월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건축정책도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은 워낙 예민한 문제이고 재건축 방안을 강구하는 것 자체로 주택 가격이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재개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며 “강북 재개발은 교육과 교통ㆍ문화 등을 갖춘 택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가 가진 토지와 공공 부문 토지를 중심으로 좋은 환경의 주택 공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았다”며 “빈곤층 대상 임대아파트를 확충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 수 있다”고 말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해 한 부총리는 “1가구1주택 비과세 원칙을 불리하게 개편할 생각이 없다”며 “정책방향은 1가구1주택 보유자에게 도움을 주고 2주택부터는 비싸게 하거나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해 비과세제도 폐지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수도권 투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산업자원부의 보고를 받았다”며 “이르면 다음달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