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토지 소유권등기부터 대장정리까지 하루에 外

토지 소유권등기부터 대장정리까지 하루에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토지대장 정리까지 7~15일 걸리던 것이 하루로 대폭 단축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시군구 지적행정시스템과 대법원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 등기소의 등기부 내용이 바뀌면 토지대장 소유자도 자동 정리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 후 토지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소는 이를 시군구에 통보, 시군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적행정시스템에 수작업으로 입력해왔다.

종전 방식으로는 등기완료 후 1ㆍ2주 정도가 지나야 토지대장이 정리됐고 등기소에서 일부 자료를 통보하지 않거나 시군구가 자료입력을 늦추는 문제도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없이 소유권 이전등기 후 하루면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법안 국회제출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9명은 13일 셋째 이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반면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이후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출산율 저하현상은 아동의 보육과 교육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저출산은 노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출산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 행정도우미 24일까지 모집

경기도 과천시는 13일 고학력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도우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행정도우미는 시청 각 부서에 배치돼 담당 공무원과 함께 고지서 발송,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광고물 정비, 제증명 발급, 도서대출ㆍ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관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가운데 30세 미만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착순 14명을 모집한 뒤 9월1일부터 11월26일까지 각 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하며 하루 2만6,890원의 일당을 받게 된다. [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