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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은 최근 들어 신사업을 준비할 때 반드시 동반성장위원회에 문의를 한다. 사업 추진에 있어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될지,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CJ그룹도 이재현 회장이 앞장서 그룹 계열사에 동반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며 협력사, 가맹점포와의 상생협력에 힘쓰고 있다.
오는 29일은 정부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협업 분위기가 확산된 것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납품단가 문제 개선을 비롯해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주요 업무로 삼는 대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게 사실이다.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25일 "대기업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고 인식을 바꾼 것이 중요한 변화이자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도를 넘은 개입과 강요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 등 정치권에서 동반성장을 정치적 구호로 악용해 그 순수성을 해치고 합리적 추진을 저해한 점은 극복해야할 과제다.
개별 기업간 관계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성토가 나온 건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압박하는 모양새가 자주 비춰졌기 때문이다. 또 성과공유제(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이나 동반성장지수 발표 과정에서 기업 줄 세우기 논란도 컸다. 주현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장은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 후진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한계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반성장 노력이 아직은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그룹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하위 그룹이나 대기업, 2ㆍ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될 필요성이 높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아직 30대 그룹이나 중견 대기업에서는 요지부동인 모습도 보이는데 지금이 전환하기 좋은 시점이며 바뀌지 않으면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 실장은 "공정거래와 협력에 있어 오랜 관행으로 이뤄진 것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딜 수 밖에 없다"면서 "속도를 빨리 내도록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품단가 문제를 비롯해 대ㆍ중기간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 격차가 아직도 큰 점은 꾸준히개선해야할 숙제다. 이도희 디지캡 대표는 "현장에서는 시스템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기업이 아직도 떡을 같이 만들어 먹자는 게 아니라 혼자 먹겠다는 그림으로 가는 걸 보면 아쉽다"고 토로했다.
동반성장 추진방식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먼저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하게 한 점은 긍정적이다. 합의를 통해 기업문화와 생태계를 변화시키면서 민간 자율기구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통상마찰을 방지할 수 있는 측면도 크다.
그러나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약 5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순수 민간기구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한계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들이 동반성장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정부가 동반성장 대책을 발표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임원들을 실적으로만 평가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대기업 의사결정 프로세스에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중소기업 팔을 비틀면 내가 혼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도 "동반성장이 중소기업만을 위한다는 것은 잘못됐고 사실은 대기업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방향"이라며 "동반성장은 시혜가 아니라 경쟁"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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