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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자원가격의 급등과 세계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해 한국도 친환경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껏 정부가 추진한 친환경적인 경제사회구조 전환 전략들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 마련 없이 수립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자원재활용 법률을 제정한 지 20여년이 경과했지만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분리수거체계와 처리기술, 재활용 기업의 채산성, 시민의 호응과 관심 등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대부분의 품목에 관한 재활용 시장이 형성돼 있고 이에 대한 기업 채산성도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 지난 1997년에 시작한 큐슈 에코타운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수거율이 50~60%에 불과한 데다 재활용률조차 15~30%에 그치고 있다. 간헐적이고 부분적인 정부시책, 임기응변적인 폐기물 수거체계, 홍보 캠페인에 의존하는 자원절약 전략 등의 구조 아래서는 녹색성장이라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친환경적인 경제사회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적 관점에서 정부와 시민, 기업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로 전략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재활용 부과금 납부에만 안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 폐기물 처리는 물론 재자원화가 쉬운 소재 사용 및 기술확보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성과부터 일단 일군 다음 친환경 실천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공장의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확산 정책, 일본의 에코타운과 같이 몇몇 산업단지에 도시광산을 설치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 아랍에미리트(UAE)의 마스다르 시티와 같이 현재 건설 중인 혁신도시를 높은 수준의 친환경 도시로 만드는 정책 등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자원 재활용률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기본이 돼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정부ㆍ기업ㆍ시민 모두 친환경 사회구조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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