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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4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나라당 신주류가 6월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포퓰리즘 논란에 시다렸던 각종 민생법안을 대거 처리하기로 했다. 전월세상한제, 소위 반값 등록금, 이자제한법, 한국은행법 등이 대상이며 올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에 대해서도 사전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특히 신주류의 민생행보는 그동안 민주당이 내세운 정책들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6월 국회에서는 여당 신주류와 야당이 협조하는 이색적인 모양새가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6일 정무위ㆍ기획재정위ㆍ법사위 등 민생법안을 다루는 여당 간사들과 조찬회동을 갖고 민생법안들의 6월 처리를 다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6월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전월세상한제, 이자제한법, 한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월세상한제(전월셋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 한시 적용)에 대한 여당 신주류와 민주당의 생각이 비슷하다. 이 정책위의장뿐 아니라 법사위의 주성영 한나라당, 박영선 민주당 간사가 찬성한다. 여야 간에 전월세상한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율 중으로 연 5%가량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여야 간에 별 이견이 없으나 임차인에게 한번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총 4년)하는 부분에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반값 등록금으로 표현되는 등록금 부담 완화 법안들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원칙에 합의하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갖기로 한 데 이어 26일에도 "(필요한 내년 예산은) 1조원 이상"이라며 재원마련의 한 방편으로 대학기부금에 대한 추가 혜택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민주당의 '취직후등록금대출상환제' '등록금인상상한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에 계류된 이자제한법(모든 대출금리 상한 30% 이내)에도 여당 신주류와 야당, 여야 간사가 동의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추가 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여당 신주류와 민주당이 찰떡궁합이다. 여당 신주류는 30일 의총에서 결론을 내기로 하고 이미 25일 쇄신파인 44명의 '새로운 한나라'가 회동해 감세철회 의지를 다졌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201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뿐만 아니라 부자감세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4~5%를 법인세에서 공제)의 경우 정부는 올해 말 폐지할 방침이지만 여당은 추가 감세 철회와 연계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주류의 정책책사인 김성식 의원은 "추가 감세는 철회하되 고용을 창출하고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에 실질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부터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으며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계기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찬성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법사위의 주ㆍ박 여야간사는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한은에 조사권을 주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6월 국회처리 방침을 밝혔다. 다만 여당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있어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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