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가 32弗넘으면 할당관세 인하

정부는 이라크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물가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인하 등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9일 “두바이유 기준으로 10일 이동평균이 배럴 당 30달러 수준이어서 아직 가격안정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지만 추가상승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두바이유)가 32달러를 넘을 경우 원유 수입부과금과 할당 관세를 내려 국내에 미칠 충격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수입부과금 인하보다는 현재 3% 수준인 원유의 할당관세를 0~1%로 인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국내 물자수급이 불안정하거나 가격이 급등할 경 우 해당 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를 낮춰주는 것이다.

정부는 또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배럴당 35달러를 넘으면 내국세(교통 세 및 특별소비세) 인하와 유가완충자금 집행 등의 조치와 함께 유가상승분의 일부를 시장가격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혁신공정에 대해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해주는 등의 에너지절감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 인도분은 미국 내 원유재고 급감 소식과 이라크 사태 악화로 99센트 오른 배 럴당 37.14달러로 마감, 이번주 들어서만도 2.75달러나 급등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도 1.25달러 상승한 배럴당 30.97달러로 1주사이 1.59달러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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