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공동합의문 채택] 전문가 진단

[6자회담 공동합의문 채택] 전문가 진단 "남북관계 해빙 시작" "핵폐기 검증까진 아직 멀었다" 경계론도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외신들과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진일보된 조치"라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이 이번에 합의된 2개월 내 초기단계 조치 실시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해나갈지 주시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이르는 길은 아직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동합의문이 채택됐음에도 북한이 핵 개발 욕심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13일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북한 전문가들을 인용, 북한이 체제 유지나 한반도의 미군 철수 등을 기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 개발을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협상 경험이 있는 개리 세이모어 미외교협회(CFR) 부회장은 "이번 합의는 다음에 무장해제를 논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뤄진 핵 동결"이라며 "단순히 다음에 협상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은 그다지 가치가 없다"며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에 의구심을 보였다. 프랭크 자누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수석보좌관은 "북한은 앞으로 2년 동안 에너지를 포함한 원조와 유엔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과 핵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기 위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미국 네오콘(신 보수층) 내에서는 핵 폐기에 따른 대가로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이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2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출연, "이번 합의사항이 부시 대통령의 정책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란의 핵 개발 의혹에 맞서고 있는 미국의 약점을 드러낼 우려가 있다"며 "이번 협상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혹평했다. 입력시간 : 2007/02/13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