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한나라당 주도의 미디어법안 표결 처리에 대해 절차상 위법이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야당의원들이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 당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대리투표가 있었고 심의절차에 대한 권한침해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법안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안무효 청구에 대해서도 "처리과정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가결선포 행위는 위법하다"면서도 다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결정은 보기에 따라 여야 모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법안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과 정쟁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법안의 유효결정을 내세워 논란이 종결되기를 기대하지만 야당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어 계속 문제를 제기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민주당 등 야권은 헌재 결정을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원점에서 재협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등으로 정쟁격화의 소지가 큰데 또 하나의 민감한 현안이 더해진 셈이다. 따라서 정국경색과 함께 국회일정이 꼬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기국회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내년 예산안과 각종 법안 심의 처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밀도 있는 토의와 심사로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로 빠른 회복속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아직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환율하락 압력, 원자재가 상승세 등 부담요인이 여전하다. 최근 들어 증시가 급락하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어렵게 지핀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려면 대내외 경제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다. 미디어법 논란으로 국회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등 미디어법 시행의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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