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료 인하 앞당겨 가계부담 줄여야

휴대폰을 비롯한 통신요금이 곧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가격인하 노력에 부응해 통신업체들이 요금인하에 의견을 모음으로써 통신료 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2월2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요금인하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업체 최고경영자들도 이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로 가입비 인하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통신료, 특히 휴대폰 요금인하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통신서비스비 지출은 13만6,682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8%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중 이동전화요금은 전년에 비해 8.5% 증가한 10만3,370원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통신료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9%로 식비 12.38%, 학원비 7.2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통신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준다.

휴대폰의 초당과금제 도입에 따라 통화료가 내렸는데도 통신료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스마트폰 사용확대에 따른 것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들 대부분이 단말기 구입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금을 많이 주는 비싼 정액요금제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시장 확대를 위해 초기에 보조금 지급 등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 이용자가 700만명을 넘어섰고 올해 2,000만명으로 예상될 정도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요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

고액의 상품권ㆍ현금지급 등 과열 마케팅 활동만 자제해도 요금인하 여지가 클 것이다. 이통사들이 지난해 7조5,000억원이었던 마케팅비를 올해 6조원대로 줄여 요금인하 여력을 키우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요금제도 개편 및 마케팅비 축소방안 강구 등을 포함한 정부와 업계의 합의가 가능한 한 빨리 구체화돼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요금인하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가계도 과다한 통신 서비스 이용자제 등 자구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