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日은행 부실채권 조속처리를

일본 정부는 구조개혁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인가.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는 것과 동시에 '고이즈미(小泉) 개혁'의 성공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가장 먼저 부딪힌 난관은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이다.일본내에서는 경기 후퇴 조짐이 강해지자 "부실채권을 처리하면 기업 도산 및 실업이 야기되고 경제가 악화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실채권을 처리하지 않는 한 진정한 경제 회복은 있을 수 없다며 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고이즈미 내각은 먼저 국민들에게 이를 설득해야 한다.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최근 미 의회 증언에서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일본 은행들이 금융 중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일본 경제의 최대 문제로 지적했다.

따라서 부실채권 처리를 통해 은행 융자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다.

건전하지 못한 일본의 은행 경영 체제가 경제에 가져오는 불안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에서 나타나듯이 일본 은행들에 대한 국내외 시장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상태다.

예금자들로부터도 신뢰를 회복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지난 97, 98년의 불황이 금융 위기로 인해 가속화된 것처럼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경제에 가져오는 마이너스 효과는 측정조차 어렵다.

건전한 금융시스템의 재구축은 경제 회복의 대전제이다．이를 위해서는 부실채권이라는 거대한 종양을 조기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고이즈미 내각은 부실채권 처리에 수반되는 고통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것은 과잉 채무로 고전하고 있는 기업들을 전부 도산시키는 것이라고 왜곡하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채무 삭감이나 부채산 부문의 매각 등을 통해 기업의 조기 회생을 촉구했을 뿐이다. 도산을 강요받는 기업들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회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이다.

이러한 기업이 적지 않지만 이런 기업들과 회생 가능한 기업을 한데 묶어서 논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우선 부실채권 처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다음, 금융시스템 안정화와 관련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은행의 자산 내용을 엄격하게 조사해야 하며 이에 입각해 은행은 충분한 채무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부실채권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또 채권에 대한 담보를 충분히 확보했을 경우 얼마만큼의 손실이 새로 발생할 것인가.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둘러싸고 은행 감독당국과 은행 분석가들은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청은 부실채권으로 인한 추가 손실을 과다하게 산출해 은행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도 지금까지 담보물 증가로 인한 손실 처리 비용을 은행의 수익으로 간주해 왔던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담보물의 가치를 산출할 경우에도 현실의 매매 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

금융청이 안팎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 조사를 강화, 은행의 자산 내용을 엄격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방침을 착실히 시행해 나가기를 바란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