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돈맥경화' 심하다

심사인력 부족속 신청 폭주해 실사 대기만 한달반 걸려

업체들 "정부 사전준비 없이 조기접수 급급" 분통

中企 정책자금 '돈맥경화' 심하다

심사인력 부족속 신청 폭주해 실사 대기만 한달반 걸려업체들 "정부 사전준비 없이 조기접수 급급" 분통

이유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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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철강 가공업체인 C사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수억원짜리 기계 반입을 추진했다가 잔금을 내지 못해 자칫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이 회사는 지난달 중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비 투자용 정책자금을 신청했지만 신청업체가 폭주해 자금을 지원받자면 최소한 두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들여오기로 했던 기계는 이미 인천항에 들어와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빨라야 다음달 말에나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다.

K 대표는 “자금 신청을 하면 2주안에 신속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만 믿고 덜컥 계약금을 치렀는데 잔금 기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위약금만 물어야 할 상황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나섰지만 일선형장에서는 심사인력 부족과 사전준비 소홀로 자금이 기업에까지 흘러내려가지 못하는 ‘동맹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당장 하루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정부의 ‘속도전’ 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셈이다.

3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2009년도분 정책자금에 대해 5,592개 업체에서 약 2조5,200억원에 달하는 자금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50개사(5,930여억원)에 비해 6배나 급증한 것이다.

문제는 신청업체들이 이처럼 폭주하다 보니 지원 결정을 위한 현장 실사 대기시간에만 최소 한달반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이다. 통상 ‘상담 → 신청 → 현장실사 → 심사 → 승인’ 과정을 거치는 처리절차를 고려할 때 자금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 최종 소요되는 기간은 적어도 두달을 훌쩍 넘길 수 밖에 없다.

현재 신청업체 가운데 현장 실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미실사 업체’만 해도 전체의 75%인 4,233개사에 달하고 있다. 중진공 부산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정책자금을 신청한 업체들에 대한 현장실사도 아직 마무리 하지 못했다”며 “지원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처리기간이 평상시보다 두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사를 마쳤다고 해도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자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긴 마찬가지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구로센터의 한 관계자는 “대출보증 신청업체가 전년 동기에 비해 7배 정도 폭주해 미실사 업체가 구로 센터에만 100건이 넘는다”며 “통상 대출보증을 위한 표준 처리기간이 일주일 정도였다면 지금은 적어도 한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지연되면서 자금이 절실한 중소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쌍용차 협력업체인 S사의 한 관계자는 “1월초 쌍용차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중진공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현장 실사조차 받지 못 했다”며 “그 동안은 미리 마련해둔 운용자금으로 간신히 버텼지만 최근 쌍용차로부터 어음결제도 받지 못해 언제 회사가 망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중진공은 신속한 기업 지원을 위해 본사인력을 대거 지역본부로 파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진공의 한 관계자는 “당초 자금 지원 처리기간을 2주로 단축하는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지만 예상보다 중소기업의 자금 신청이 폭주해 현재 인력으로는 밀려드는 지원 신청을 제때 처리하기 어렵다”며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심사절차 간소화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조기 접수에만 급급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정남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 우려가 제기되는 등 위급한 시점에서 자금이 제때 풀리지 못해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금 지원을 위한 행정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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