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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보균자 300만명시대의 과제] (1)건보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4월 로스엔젤레스 타임스는 미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문 B형 간염이 아시아계에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간염, 미국 아시아인에 치명적 위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아시아인들은 미국 전체인구의 3.6%에 불과하지만 환자 중에는 간경변이나 간암은 물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간질환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조기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인구는 20억명. 최소 3억5,000만명이 만성보유자이며 다양한 감염 경로로 전파되고 있다. 그 심각성은 먼 이웃나라 얘기가 결코 아니다. 국내의 경우 300만명의 보균(유)자가 있고 이 중 50만명이 간경화나 간암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다. 그러나 다른 만성질환과는 달리 건강보험은 `평생 1년`이어서 환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경제신문 창간 43주년을 맞아 `B형간염 보균자 300만명 시대의 과제`10회 시리즈를 마련, 환자들의 애환과 건보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있는 논란, 적절한 지원책은 없는지 모색해 본다. “얼마 전 올 상반기 건강보험이 8,97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발표를 보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연체한 적이 없는 저에게는 흑자를 냈다는 정부의 `자찬`은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로 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남2녀의 가장으로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서울 소재 대학병원 2001년 3월부터 B형간염 치료를 받고 있는 김모씨는 “정부에서는 국민소득 2만불시대니 하면서 장미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B형간염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인정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면 울화가 치민다”면서 “치료제가 나와 있는데 돈 때문에 걱정을 해야 하는 신세가 보통 처량한 것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는 “여름철에는 궂은 날이 많아 월 수입이 80~9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활동성 간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 호전되는 상황이지만 매월 13만원 정도의 약값이 부담이 되어 가족들에게 죄를 짓는 기분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의료원 내과전문의는 “약제의 내성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은 `제픽스`의 한계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약을 대체할만한 치료제가 없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오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B형간염 환자들은 단순히 약값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약을 처방 받기 위해 들어가는 각종 검사비의 경우 일부는 부분적으로 보험적용을 적용 받지만 정밀초음파 등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1년간이라도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고, e항원이 두 번 음성이면 치료가 됐다고 판단, 그 이후 약값은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환자들은 국회보건복지위 위원들과 복지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건보확대를 호소하고 있다. 환자 전모씨는 한 보건복지위원 게시판을 통해 “B형간염 치료제로 인정 받는 것은 제픽스와 인터페론이지만 사실상 제픽스가 B형간염 환자들에게 유일한 약”이라면서 “건보재정 때문에 건보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다른 질환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간질환을 산재(産災)로 인정하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건강보험마저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정부는 얼마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 업무와 관계없는 상습 과음으로 발생된 알코올성 간 질환을 제외한 ▲독성간염 ▲급성간염 ▲전격성간염 ▲간농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원발성 간암 등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주정부 차원 대책마련은 물론,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경우 B형간염과 간암이 미국내 아시아계와 백인들간 가장 큰 보건 불균형을 보인다 결론짓고 B형간염 교육에 연25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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