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석유파동 심화..연료세 도입 소문 무성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중국의 석유파동이심화되고있다.

당초 광둥(廣東)을 중심으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주로 일어났던 석유 부족 현상이 상하이(上海)권 등 중국 동부연안 도시로 급속히 확산되고있고,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1일 현재 상하이 푸둥(浦東)을 비롯한 시내 일부 주유소에서는 '석유없음'이라는 간판이 내걸리기도 했다. 특히 일반 승용차용 휘발유(93호, 97호)의 경우 주유소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

이번 파동에 대해 시민들은 중국의 양대 석유회사가 석유 판매가격 상한선 철폐를 위해 정부 당국에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현재의 석유가격 결정제도를 변경할 뜻을 피력하고 나섰다.

실제로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사상최고치인 70달러를 넘어서는 등 올들어 30%이상 상승했지만 중국의 일반 석유 판매가는 이의 절반 수준 밖에 인상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 당국이 '관리품목인' 석유의 가격인상을 최고 8%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결국 양대 석유회사인 시노펙(중국석유화학)과 페트로차이나(중국석유)가 국제유가와 중국내 석유 소매가 간의 괴리로 "국내시장에서 팔면 팔수록 손해"라며 석유공급을 꺼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석유가격 결정제도를 바꿔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당국의 계산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최근 동향으로 볼때 단순히 업계와의 타협을 통해서 석유파동을 진정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사회 전반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캠페인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정부가 중국내 석유 소비 억제를 위해 연료세를 신규로 도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석유소비의 주범인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겠다는 심산이다.

석유 소비 억제를 위해 자동차 관련 세금을 인상할 경우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업계가 크게 동요할 것이므로 그 대안으로 연료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새로운 부담이 늘어나는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상하이의 한 시민은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아끼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세금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당국과 독점기업들의 횡포에 시민들만 고통을 당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시각은 이번 파동을 계기로 당국의 정책 개선은 물론 과두체제인 양대석유회사의 농간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경쟁체제 도입등이 이뤄져야 한다는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