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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중인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신설에 대해 생명보험업계가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우철(사진) 생명보험협회장은 15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생보업계는 3조원에 육박하는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했다”며 “기존 적립금은 생보계정에 유지하고 앞으로 쌓을 기금에서 공동계정을 만든다는 수정안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저축은행 부실 등에서 비롯된 예보기금 부족 문제를 금융권 내에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국민 세금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며 “형평성을 위해 기득권에 대한 인정하고 요율을 조정하는 등의 적절한 합의안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당초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한 소비자가 납부한 예금보험료가 고수익·고위험 금융기관을 선택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투입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동계정 설치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력하자 ‘한시적 운영’, ‘업권간 요율 조정’ 등 국회에서 수정안이 마련되면 받아들이겠다는 '부분 수용'의 입장으로 바뀐 데 이어 정부의 수정안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밖에 농협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특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한다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관할하고 농협법으로 한다는 건 뭔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농협보험에서 이 같은 사례를 만들면, 우체국 수협 신협 등 다른 공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교보생명 정도의 규모를 가진 농협이 예외 규정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다”며 “농협보험만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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