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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이용 실정을 감안한 실제 요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에 속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통사간 경쟁 제한, 선불요금제 미비, 비싼 무선데이터 요금 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선불요금제 활성화, 정액제 무선데이터요금 활성화, 단말보조금과 분리된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국내 실정 감안땐 OECD 발표 때보다 더 낮아져= 이내찬 한성대 교수 겸 OECD정보통신정책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동통신 요금 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OECD 기준 대신 국내 평균 음성통화량과 문자메시지(SMS) 등을 적용한 기준을 적용할 할 때, 우리나라 소량 이용자의 요금은 OECD 30개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OECD 발표 때 순위인 6위보다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한국의 이통요금이 비싼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 교수는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량 이용자도 기존 12위에서 17위로, 다량이용자도 16위에서 21위로 각각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내 평균의 75%만을 반영했을 때도 ▦소량이용자는 11위 ▦중량이용자 18위 ▦다량이용자 18위로 OECD 분석 때보다 덜 비싼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OECD 발표와 자체 분석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문자메시지(SMS) 요금이 OECD 최저 수준인 데 반해 이용건수는 OECD 평균의 1.5배나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우리나라의 월평균 음성통화 사용량은 320분으로 OECD 평균(208분)의 1.5배나 되기 때문에 요금 순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김혜옥 한국리서치 이사도 '이동통신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지 지불요금'은 5만1,852원인 반면, 이들이 얻는 효용가치는 이보다 3만원 높은 8만1,418원이라고 추정했다. ◇방통위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 추진"= 그럼에도 우리나라 이통요금 하락폭이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시장 경쟁이 미흡하고 소량 요금제가 발달하지 않는 점 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가계 소비지출 중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요금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용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있다면 요금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소량 이용자를 위해 단기적으로 선불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재판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불요금제 화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선데이터 요금이 낮추고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액 요금제 출시를 통해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요금인하로 유도키 위해 단말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잇는 요금제를 출시토록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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