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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어떻게 경감해줄지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간 합의가 안됐다.” 강태혁(사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 구상’ 브리핑 직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ㆍ응답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결국 준비부족을 시인한 셈이어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설익은 대선용 카드’라는 지적을 자초했다. 강 단장은 기자들이 “지방 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50%까지 깎아줄 경우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느냐”고 묻자 역시 “추산해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사가 서울에 있고 사업장만 지방에 있는 기업도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지 여부도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재경부와 협의가 안됐다”고 고백했다. 강 단장은 이처럼 많은 변수 때문인지 “법인세 인하가 언제쯤 시행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가장 일러야 내년부터나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관계부처간 협의도 되지 않고 여당의 집단탈당 사태 등으로 정치적 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방 기업의 법인세 감면이 실제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두 불투명한 셈이다. 그는 또 “법인세 경감도 지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지방간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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